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650
138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513
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654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399
135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480
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568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55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67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549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321

분류	제목
1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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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654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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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255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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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