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760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747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931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943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531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479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974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765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139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985

분류	제목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760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747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931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943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31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479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974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 조회수 765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1139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 조회수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