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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주요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427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507
3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342
34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482
33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586
32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541
31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656
30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748
29 내사종결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744
28 구약식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820
분류 제목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 조회수 427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 조회수 507
3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 조회수 342
34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 조회수 482
33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586
32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541
31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656
30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 조회수 748
29 내사종결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744
28 구약식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