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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선고유예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박종현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오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최용우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김현종
김동섭
박종현
벌금형
청주 상습도박 변호사, 온라인 카지노 상습도박 수사 대응,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건은 거래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계좌 내역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경찰서가 아닌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이 의뢰인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 전부승소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3616
75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4223
74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3541
73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5062
72 불송치결정
대전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13270
71 불송치결정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6175
70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3400
69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3974
68 손해배상 감액 성공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4451
67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2614
66 손해배상 청구
대전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5611
6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4351
64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3728
6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3098
6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3586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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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3616
75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4223
74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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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5062
72 불송치결정
대전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 조회수 13270
71 불송치결정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6175
70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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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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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손해배상 감액 성공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 조회수 4451
67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2614
66 손해배상 청구
대전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 조회수 5611
6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4351
64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3728
6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3098
6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