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1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
2023-09-11 | 1172 |
| 30 | 이혼 위자료 |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
2023-09-11 | 1414 |
| 2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
2023-09-08 | 1350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
2023-09-08 | 2658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
2023-09-08 | 3893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3-08-24 | 1109 |
| 25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
2023-08-24 | 1568 |
| 24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2023-08-24 | 909 |
| 23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
2023-08-24 | 1214 |
| 22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
2023-08-23 | 1115 |
| 분류 | 제목 |
|---|---|
| 31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
조회수 1172
|
| 30 이혼 위자료 |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
조회수 1414
|
| 29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
조회수 1350
|
| 28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
조회수 2658
|
| 27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
조회수 3893
|
| 26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
조회수 1109
|
| 25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1568
|
| 24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
조회수 909
|
| 23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
조회수 1214
|
| 22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1115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