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1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
2023-08-23 | 1507 |
| 20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3-08-23 | 1467 |
| 19 |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
2023-08-23 | 2054 |
| 18 | 성년자 입양 |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
2023-08-23 | 1038 |
| 1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
2023-08-23 | 1706 |
| 16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
2023-08-23 | 2283 |
| 15 |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
2023-08-22 | 3916 |
| 14 |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8-22 | 3835 |
| 13 |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
2023-08-22 | 3418 |
| 12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2023-08-22 | 3307 |
| 분류 | 제목 |
|---|---|
| 21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507
|
| 20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1467
|
| 19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2023-08-23
|
조회수 2054
|
| 18 성년자 입양 |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2023-08-23
|
조회수 1038
|
| 17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
조회수 1706
|
| 16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
조회수 2283
|
| 15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
조회수 3916
|
| 14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
조회수 3835
|
| 13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
조회수 3418
|
| 12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
조회수 3307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