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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주요 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694
40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478
39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757
38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407
37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525
36 가처분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716
35 전부승소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773
3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813
33 전부승소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615
32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710
분류 제목
4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694
40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478
39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757
38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407
37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525
36 가처분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 조회수 716
35 전부승소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 조회수 773
3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 조회수 813
33 전부승소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615
32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 조회수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