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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주요 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1377
20 원고 소취하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2023-09-19 1087
19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1397
18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2220
17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1381
16 원고 청구 기각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1610
15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1025
14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1636
13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734
12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1184
분류 제목
21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1377
20 원고 소취하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2023-09-19 | 조회수 1087
19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 조회수 1397
18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 조회수 2220
17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1381
16 원고 청구 기각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1610
15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1025
14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1636
13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1734
12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