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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주요 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734
3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1369
29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677
28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632
27 전부승소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848
26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648
25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726
24 손해배상 감액 성공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1240
23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1228
2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1175
분류 제목
3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 조회수 734
3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 조회수 1369
29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677
28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632
27 전부승소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848
26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 조회수 648
25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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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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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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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