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성공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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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성범죄
의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피의자)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
초기 상황	경찰 출동 및 조사, 휴대전화 제출
주요 대응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 생활동선 분리, 형사조정 신청, 사과문 전달
피해회복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 성립, 처벌불원서 제출
최종 결과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종현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항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에서도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이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준강간·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일부 스킨십 인정, 사과 메시지 존재, 객관적 증거 부족,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반응
한길로의 대응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 사건 이후 피해 주장·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박종현

최용우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사기(차용사기)
의뢰인	피고인(항소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지속적인 합의 시도, 형사공탁, 변제 계획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김현종

김동섭

박종현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다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습도박(온라인 카지노)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압수수색 대응, 도박 기간·횟수 특정, 계좌내역 정리, 수사 협조 태도
한길로의 대응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 정리, 계좌 입출금 내역·도박 횟수·금액 정리, 재범 방지 자료 및 협조 의사 제출
결과	벌금형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2959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3941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3421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4074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551
126	피해자대리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4255
12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3509
124	검사 구형 방어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3352
12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3047
122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3692
121	이혼 양육비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2831
120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3235
119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3501
118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4950
117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5989

분류	제목
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2959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 조회수 3941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3421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 조회수 4074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2551
126 피해자대리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 조회수 4255
12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 조회수 3509
124 검사 구형 방어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 조회수 3352
12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 조회수 3047
122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 조회수 3692
121 이혼 양육비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 조회수 2831
120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 조회수 3235
119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 조회수 3501
118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4950
117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 조회수 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