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1229
70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1344
69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983
68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884
67	손해배상 감액 성공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1686
66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1008
65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1499
6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1581
63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1248
62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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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1229
70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1344
69 전부승소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 조회수 983
68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 조회수 884
67 손해배상 감액 성공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 조회수 1686
66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1008
65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 조회수 1499
6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1581
63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1248
62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