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586
108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499
107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541
106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693
105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478
104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757
103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407
102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655
10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525
100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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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586
108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499
107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541
106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693
105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478
104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757
103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407
102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655
10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525
100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