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측정에서 0.049%가 나왔습니다. 운전할 때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비업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측정 약 9시간 30분 전인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워둔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측정된 수치에는 운전 후 마신 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새벽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저 때문에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2022년경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상대방과 약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헤르페스 2형 증상이 나타났고, 각자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감염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일방통행 원형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두 차례나 의뢰인의 차량을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는 물론 목격자를 만났던 일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전 뺑소니 사건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오래전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더 중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나머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고, 최용우 변호사가 재판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예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이번 사건의 형뿐 아니라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을 알고 다퉜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배우자가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다투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전 이혼소송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항소했고,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인의견서로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